연구자 창업 승인만 떼어 낸 서비스가 열린다

지분과 기업 직책을 함께 가져갈 길이 생겼다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창업 활동을 넓히는 다섯 법률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점을 2027년 3월로 안내했다.

대상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에 관한 네 법률이다. 연구자에게 창업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 기술을 활용해 세운 기업이나 그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중심이다.

연구자가 이런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이해충돌 판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회사 지분을 유지한 채 연구기관으로 복직하거나 후속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전보다 넓어지는 셈이다.

소속기관은 임직원이 해당 기업에 노동, 조언, 자문, 직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기업 직책을 맡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구자가 신고 없이 바로 대표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창업기업에서 일하기 위한 휴직은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상 최대 7년 안에서 허가할 수 있고, 겸임과 겸직에도 기관장 허가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전에 연구원 창업 안내서를 고칠 예정이므로, 실제 신청서와 심사 순서는 기관별 후속 규정에서 정해진다.

큰 연구행정 시스템에서 한 조각을 떼어낼 때다

가상의 인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배터리 진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 이정민 씨를 따라가 보자. 이 씨는 기관 기술을 이전받는 회사를 세우고 지분을 보유한 채, 일주일에 하루는 회사의 기술책임자로 일하려 한다.

지금 이 씨는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창업 계획을 설명한 뒤 인사 부서에는 겸직이나 휴직을 신청하고, 이해충돌 담당자에게 회사 지분과 직책을 신고해야 한다. 회사명, 사용 기술, 지분율, 맡을 직책을 창업 신청서와 겸직 신청서, 이해관계 신고서에 세 차례 옮겨 적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연구실 장비 사용, 연구원 참여, 미공개 자료 반출, 후속 특허의 소유 관계가 붙는다. 어느 부서의 답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씨는 전자우편과 전화로 진행 상태를 묻고, 회사 설립일이나 투자 계약일이 바뀔 때마다 여러 서류를 다시 고친다.

새로 떼어낼 서비스는 이 과정을 한 번의 창업 사건으로 묶는다. 이 씨가 회사, 기술, 지분, 직책, 근무시간을 한 번 입력하면 필요한 신청서를 나눠 만들고, 기술이전·인사·이해충돌·장비 담당자가 각자 볼 부분만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다.

승인이 끝나면 서비스는 이 씨가 빠져야 할 업무도 남긴다. 자기 회사와 기관 사이의 기술이전 조건 결정, 장비 사용 승인, 구매, 과제 평가처럼 공정성이 필요한 일마다 대신 결정할 사람과 회피 기간을 기록한다.

그렇다고 사람의 판단까지 떼어낼 수는 없다. 기술이 정말 기관 소유인지, 회사 제공 정보가 직무상 비밀인지, 겸직이 본래 연구를 방해하는지, 기관에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는 담당자가 자료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일부 해외 사례에서는 이해상충 기능을 연구과제·인사·특허·계약 관련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한다. 이번 변화로 창업기업 지분과 외부 직책이라는 공통 사건이 분명해졌으므로, 기존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지 않고 승인 서류와 역할 분리 기록만 만들어 넘기는 작은 서비스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는 전자 신고 시스템을 운영했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는 연구 기반 창업기업 지분 기준을 공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는 교수와 연구자의 외부 회사 관계, 연구비, 재정적 이해관계를 다루는 Kuali COI를 2020년 1월 가동했다. 연구과제 정보와 신고를 연결하고, 확인이 필요한 건을 담당 부서로 보내는 기관용 시스템이다.

가동 초기 3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고, 첫 지원 기간에 교수 22명과 직원 15명이 개별 도움을 받았다고 대학이 발표했다. 창업 승인만을 위한 제품은 아니지만, 회사 관계를 포함한 이해상충 신고를 연구과제 정보와 연결해 운영한 사례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는 2021년 9월부터 연구 기반 창업기업의 설립 지분 기준을 공개해 개별 협상을 줄였다. 일반적인 경우 창업팀이 설립 지분 80%, 대학이 20%를 가지며, 특허가 없는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 등은 창업팀 90%, 대학 10%가 적용될 수 있다.

대학 기술을 사용하면 별도의 사용 계약이 필요하지만, 연구자는 처음부터 예상 조건과 예외를 볼 수 있다. 옥스퍼드대학교의 자체 공개 실적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 회계연도에 지원을 받아 새로 만들어진 기업은 19개였다.

여기서 떼어낼 수 있는 네 가지 서비스

1. 창업 승인 서류 묶음 만들기

• 무엇을 하나: 회사와 기술 정보를 한 번 받으면 창업, 휴직·겸직, 지분, 외부활동 신청서를 기관 양식에 맞춰 나눠 만든다.
• 누가 쓰나: 소속기관의 특허를 이전받아 처음 회사를 세우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쓴다.
• 왜 지금인가: 다섯 법률에 공통 근거가 생겼지만 실제 제출 양식은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어, 연구자가 규정을 읽고 서류를 조립해야 하는 일이 남는다.
• 첫 화면: 소속기관, 사용 기술, 보유 지분, 회사 직책, 휴직·겸직 계획을 고르는 다섯 칸을 놓는다.

2. 창업자 직무 분리 지도

• 무엇을 하나: 창업 연구자가 관여하면 안 되는 계약, 평가, 구매, 장비 승인 업무와 대신 결정할 사람을 한눈에 기록한다.
• 누가 쓰나: 여러 연구실 창업기업의 기술이전 계약을 동시에 관리하는 연구기관 사업화 담당자가 쓴다.
• 왜 지금인가: 지분과 기업 직책을 유지할 길이 넓어질수록, 허용 여부보다 어떤 기관 업무에서 빠졌는지를 남기는 일이 중요해진다.
• 첫 화면: 연구자를 가운데 놓고 회사, 이전 기술, 연구과제, 장비, 계약을 선으로 연결하며 확인할 업무를 붉게 표시한다.

3. 연구실과 회사의 경계 기록장

• 무엇을 하나: 회사가 기관 장비, 공간, 자료, 시료, 연구인력을 언제 어떤 승인으로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한다.
• 누가 쓰나: 기관 기술로 직원 여덟 명 규모의 소재 회사를 세웠지만 시험 장비는 원래 연구기관에서 빌려야 하는 연구자 대표가 쓴다.
• 왜 지금인가: 회사에서 자문하고 직책을 맡을 근거가 생겨도 기관 자산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 첫 화면: 오늘 예정된 장비 사용, 자료 반출, 시료 이동, 연구원 참여를 보여주고 각각의 승인 문서를 붙이게 한다.

4. 자문과 기업 직책 일정 관리

• 무엇을 하나: 유상 자문, 이사회 참석, 회사 근무일, 보수, 승인 기간을 기록하고 변경이나 갱신 시점을 알려준다.
• 누가 쓰나: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쓰는 창업기업에서 월 두 차례 자문하고 사외이사를 맡으려는 과학기술원 교원이 쓴다.
• 왜 지금인가: 외부 자문과 기업 직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활동별 사전 승인과 비밀유지 범위는 계속 관리해야 한다.
• 첫 화면: 이번 달 회사 활동 일정 옆에 승인 완료, 보완 필요, 기간 만료를 표시하고 자문 계약서를 바로 열어 보게 한다.

오늘 확인해 볼 것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담당자 한 명에게 전화해 최근 창업 신청 한 건의 처리 순서를 종이에 그려 달라고 요청해 보자. 회사명·기술·지분·직책 같은 정보가 세 문서 이상에 반복되고, 신청자가 진행 상태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물어봐야 한다면 승인과 역할 분리만 떼어낸 서비스를 시험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