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 투명성 의무를 겨냥한 ‘수십 유로짜리 준수 도구’

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표시’가 아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됐다. 한국 회사라도 인공지능의 결과가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늦어도 첫 상호작용 때 인공지능임을 알려야 한다. 다만 평균적인 이용자에게 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예외를 좁게 보라고 설명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제공자는 이미지·영상·음성·글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생성 정보를 남겨야 한다. 반면 사람이 보는 ‘인공지능 생성’ 표시는 모든 콘텐츠가 아니라, 진짜처럼 오인할 수 있는 딥페이크와 사람의 실질적 검토 없이 공개되는 일부 공익 정보 글에 주로 요구된다.

비용도 두 갈래로 나뉘었다. 네덜란드 Embed AI의 진단·준비 서비스는 2,950유로와 9,900유로인데, Disclo는 범위 확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안내문 묶음을 69유로, 표시 배지와 기록 보관을 연 149유로에 판다. 서비스 깊이가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법률 자문보다 먼저 필요한 작은 작업들

작은 쇼핑몰이 챗봇 안내문 하나를 고치기 위해 법률 검토, 번역, 화면 수정, 기록 보관을 각각 따로 맡겨야 하는 경우라면, 몇 문장을 붙이는 일에 큰 비용이 들어 약관에만 문구를 넣거나 적용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우리 기능이 대상인가’, ‘첫 화면 어디에 문구를 넣나’, ‘지난달에도 표시가 작동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를 각각 작은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 법적 판단 전체를 대신하지 않고 화면 검사, 문구 관리, 작동 기록처럼 반복되는 일을 맡는 방식이다.

특히 유럽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한국 쇼핑몰은 자신이 쓰는 상담 도구의 이름과 설정조차 모를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편집, 크기 변경, 형식 변환, 재업로드 과정에서 제거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라벨을 붙이는 도구가 아니다. 챗봇, 딥페이크, 공익 정보 글, 일반 광고 이미지를 구분하고 필요한 행동만 알려 주는 도구여야 과잉 표시를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품으로 팔고 있다

네덜란드 Disclo는 작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챗봇 첫 안내 문구, 음성 안내 대본, 여러 언어의 문구와 표시 작동 기록을 제공한다. 69유로짜리 문서 묶음과 연 149유로짜리 배지·기록 상품으로 나눠 판다.

네덜란드 Embed AI는 고객센터와 제품 담당자를 상대로 챗봇 목록 작성, 채널별 안내 문구 확인, 담당자 지정과 감독기관에 보여 줄 자료 준비를 해준다. 무료 검사부터 2,950유로 진단, 9,900유로 준비 과정까지 가격을 나눴다.

미국 Adobe의 Content Authenticity는 창작자가 한 번에 최대 50개 이미지에 제작자와 생성 이력을 담은 정보를 붙이게 해준다. 공개 시험판은 무료이며, 사람이 보는 딥페이크 경고 전체를 해결하기보다 파일 안의 출처 정보를 남기는 데 초점이 있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 유럽 판매 쇼핑몰용 챗봇 안내 검사기: 유럽 고객에게 화장품을 파는 국내 쇼핑몰이 주소를 입력하면 첫 대화 전 안내 여부와 언어별 누락 화면을 찾아준다. 시행이 시작돼 정기 점검과 화면 증거가 바로 필요하다.

• 인공지능 제작물 납품 검사함: 유럽 광고주에게 이미지·영상을 보내는 3~10명 규모 제작사가 파일을 올리면 생성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 기록을 내려받는다. 파일 변환과 재저장 과정에서 정보가 유지되는지는 도구별 확인이 필요하다.

• 가상 인물 콘텐츠 표시 도우미: 실제 인물과 비슷한 강사·모델 영상을 만드는 교육 회사가 첫 노출 위치에 맞는 화면·음성 안내를 붙이고 버전별 문구를 보관한다. 딥페이크는 파일 속 정보만으로 부족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공개가 필요하다.

• 거래처 인공지능 도구 확인 보관함: 유럽 채용 고객에게 음성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국내 업체가 외부 도구 회사에 표시 방식과 적용 날짜를 묻고 답변·계약서·화면을 한곳에 쌓는다. 작은 회사는 기술을 직접 만들기보다 여러 외부 도구의 책임과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

오늘 30분 안에 확인할 것

유럽 고객이 보는 화면 하나를 골라 접속부터 챗봇 첫 답변까지 녹화한다. 첫 답변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안내가 보이는지, 약관을 찾아가야만 알 수 있는지 한 줄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