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달치 체불임금을 신청까지 잇는 서비스

보호 범위가 여섯 달로 늘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퇴직 노동자는 마지막 3개월분이 아니라 마지막 6개월분의 밀린 임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은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날이 아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날이 2026년 8월 20일 이후인지가 중요하다.

퇴직급여 보호 범위는 마지막 3년분으로 그대로다. 나이에 따른 상한까지 적용한 도산대지급금 최고액은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지만, 모든 신청자가 최고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사례에서는 만 35세 노동자가 월 350만원을 받다가 다섯 달치인 1,750만원을 받지 못했다. 종전 기준으로는 930만원이었지만 새 기준으로는 1,550만원까지 가능해져, 두 달 월급에 가까운 620만원 차이가 생겼다.

도산 사유가 인정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와 지급청구서를 낸다. 정부24에는 온라인·방문·팩스·우편 신청과 총 14일의 처리기간이 안내돼 있다.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갚기 위해 이용하는 융자도 2026년 8월 20일부터 일반 기준 사업주당 2억원, 노동자 한 명당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노동관서에서 체불액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돈은 사업주 운영비가 아니라 체불 노동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돈보다 먼저 막히는 것은 자료의 이동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직원 열두 명인 금속가공업체에서 일한 35세 A씨를 가정해 보자. 월급은 350만원이고 다섯 달째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했으며, 회사는 2026년 8월 25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A씨는 먼저 은행 앱에서 입금 내역을 찾는다. 급여명세서는 전자우편과 회사 메신저에 나뉘어 있고, 출퇴근 사진은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을 미룬다는 대화는 문자메시지에 남아 있다.

그다음 노동포털과 정부 안내를 오가며 자신이 도산대지급금 대상인지 찾는다. 파산 신청일과 선고일 중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마지막 여섯 달이 달력상 어느 기간인지, 월별 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상담전화와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묻게 된다.

신청 단계에서는 회사 이름, 근무기간, 퇴직일, 월별 체불액을 서식마다 옮겨 적는다. 사진 파일 이름을 바꾸고 통장 내역을 내려받아 첨부한 뒤 노동관서에 제출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이전에 냈던 자료를 다시 찾아야 한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는 첫 화면에서 퇴직 여부, 도산 사유와 날짜, 근무기간, 밀린 달만 묻는다. 답을 바탕으로 도산대지급금과 다른 지원 경로를 구분하고, 예상 보호 범위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날짜를 보여준다.

A씨가 통장 내역과 급여명세서, 문자 화면을 올리면 서비스는 이를 월별로 묶는다. 약속된 금액, 실제 입금액, 부족한 금액을 한 줄씩 보여주고 근로계약서나 퇴직일 자료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알려준다.

정리된 내용은 노동관서에 낼 수 있는 제출용 묶음 파일과 월별 체불 내역으로 만들어진다. 공식 기관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자동 제출을 약속하지 않고, 이용자가 접수번호나 받은 문서를 넣어 ‘접수됨, 보완 필요, 확인 완료, 지급 판단 중’ 순서로 관리하게 하면 된다.

마지막 판단은 여전히 사람과 기관의 몫이다. 사업주가 체불액을 다투는지,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나이별 상한과 제외 조건이 무엇인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가 지급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는 끊긴 한 구간부터 붙였다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Record My Hours’는 청년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기록하도록 만든 무료 공공 앱이다. 위치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남기거나 직접 수정하고, 급여명세서 같은 사진을 보관해 근무기록을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앱은 신고서 작성이나 돈 회수까지 대신하지 않는다. 분쟁이 생긴 뒤 기억을 되살리는 대신, 근무하는 날부터 증거가 쌓이게 만드는 한 구간에 집중했으며 앱만으로 회수된 임금 규모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노사분쟁관리연합 임금청구 전자서비스는 기록보다 뒤쪽을 잇는다. 노동자가 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을 올리고 청구액을 계산한 뒤 온라인 협상과 조정을 거치며,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청구재판소로 넘길 수 있다.

청구액에 따라 접수비는 대략 1만~2만원이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이용한다. 싱가포르 인력부가 발표한 2024년 실적에서는 급여 청구의 90%가 조정 단계에서 해결됐고, 87%는 두 달 안에 끝났으며 지원받은 청구인의 94%가 임금을 전액 회수했다.

두 사례가 보여주는 방향은 같다. 처음부터 신고, 판단, 지급을 모두 맡으려 하기보다 ‘매일 기록하기’나 ‘자료를 청구 절차로 넘기기’처럼 일이 끊기는 한 지점을 먼저 연결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만들어 볼 네 가지

1. 여섯 달 체불 기록함

• 하는 일: 근무시간과 약속된 월급, 실제 입금액, 사업주와 나눈 메시지를 날짜별로 모아 월별 체불 기록을 만든다.
• 쓰는 사람: 월급날이 자주 미뤄지는 직원 열 명 이하 음식점이나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 지금인 이유: 보호 범위가 여섯 달로 늘면서 몇 달 전 급여명세서와 입금 기록도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 첫 화면: 최근 여섯 달 달력과 ‘근무 기록’, ‘입금 내역’, ‘메시지 추가’ 버튼을 놓는다.

2. 대지급금 가능 범위 미리보기

• 하는 일: 퇴직일과 도산 사유, 인정 날짜, 월별 체불액을 넣으면 검토할 제도와 예상 보호 범위를 보여준다.
• 쓰는 사람: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문을 닫은 뒤 임금 넉 달 이상을 받지 못한 퇴직자다.
• 지금인 이유: 2026년 8월 20일 전후로 적용 범위가 갈려 날짜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기대 금액도 달라진다.
• 첫 화면: ‘재직 중인가’, ‘도산 결정이 있었나’, ‘그 날짜는 언제인가’, ‘몇 달이 밀렸나’ 네 질문을 놓는다.

3. 체불 신청 진행판

• 하는 일: 제출 서류, 보완 요청, 접수번호, 다음 행동과 청구기한을 한 화면에서 관리한다.
• 쓰는 사람: 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었지만 확인서와 대지급금 청구의 차이를 모르는 첫 신청자다.
• 지금인 이유: 노동포털, 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자리가 바뀔 때 같은 정보를 다시 찾고 마감일을 놓치기 쉽다.
• 첫 화면: 현재 단계와 다음에 할 한 가지, 남은 날짜, 담당 기관 연락처를 크게 보여준다.

4. 작은 사업장 체불 청산 일정표

• 하는 일: 노동자별 체불액과 지급 우선순위, 융자 신청 서류, 실제 계좌 지급 여부를 관리한다.
• 쓰는 사람: 거래처 대금이 끊겨 직원 여덟 명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지만 사업을 계속하려는 제조업체 대표다.
• 지금인 이유: 일반 융자 한도가 사업주당 2억원과 노동자 한 명당 2,000만원으로 늘었지만, 확인통지를 받은 뒤 공단 신청까지 따로 챙겨야 한다.
• 첫 화면: 노동자별 체불액, 확보한 자금, 부족액, 다음 신청 마감일을 나란히 놓는다.

오늘 한 사람에게 확인할 것

임금체불을 겪고 진정이나 대지급금 신청을 해 본 사람 한 명에게 30분 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당시 순서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은행 앱·메신저·사진첩·노동포털·전화 사이를 세 번 이상 오갔거나 같은 정보를 두 번 이상 옮겨 적었다면, 그중 가장 자주 끊긴 한 구간부터 만들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