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개편을 개인별 기회 지도로 바꾸는 서비스

점검 대상 472개 사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조정된다

정부는 2026년 8월 27일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사업 구조와 예산을 바꾸는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2개 부처의 671개 사업이며 예산은 약 31조 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17개 부처의 472개 사업과 예산 25조 5,000억 원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조정 대상은 232개다. 88개는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는 예산을 줄여 약 4조 원을 절감할 계획인데, 점검 대상 예산 여섯 몫 가운데 한 몫에 가까운 규모다.

예비창업 지원에서는 ‘도전 K-스타트업’과 ‘예비창업패키지’ 등을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으로 묶어 운영비를 포함한 764억 원을 줄일 계획이다. 업력 10년 이상 기업의 이용 비중이 컸던 두 정책자금도 합쳐 2,677억 원을 줄이고 혁신창업기업에 더 배분한다.

절감액은 기존 지원을 모두 없애는 돈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길 돈이다. 정부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서 매년 300개 기업을 뽑아 최장 5년 동안 연구개발, 사업화, 금융, 수출과 인력을 묶어 지원하고, 관련 2027년 예산안에 2,388억 원을 담았다.

공고를 읽는 일이 아니라 변화를 설명하는 일이 된다

해외에서는 맞춤 추천과 신청서 초안 기능을 무료 또는 월 5만 원 안팎에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나왔다.

가령 화성에서 직원 12명 규모의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를 생각해 보자. 이 대표는 수출, 포장 개선, 고용, 연구개발 공고를 기업마당과 여러 기관 홈페이지에서 찾고, 아는 사람에게 전달받은 링크도 따로 보관한다.

공고 하나를 볼 때마다 모집 기간, 지역, 업력, 매출 조건, 지원 내용과 준비 서류를 업무용 문서에 옮겨 적는다. 지난해 신청서와 올해 공고를 나란히 열어 같은 서류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석이 애매하면 담당 기관에 전화한다.

사업 이름이 바뀌면 저장한 링크와 검색어가 쓸모없어진다. 하나로 합쳐진 사업이 예전 지원을 그대로 이어받는지, 신청 조건까지 달라졌는지 알기 어려워 마감 직전에 다시 확인하거나 기회를 놓친다.

새 서비스에서는 회사 지역, 업력, 직원 수, 제품, 수출 여부와 과거에 신청한 사업명을 한 번만 넣는다. 공식 공고가 나오면 지난해 내용과 비교해 ‘그대로 운영’, ‘이름 변경’, ‘다른 사업에 통합’, ‘대체 후보 있음’, ‘세부 공고 전’으로 나눠 알려준다.

알림에는 결론만 보내지 않는다. 예전에는 업력 7년 이하였지만 새 공고는 3년 이하라는 식으로 달라진 문장을 함께 보여주고, 원문으로 바로 이동하게 해야 한다. 기업마당은 공고를 다른 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식 연결 기능을 제공하므로 처음부터 모든 공고를 사람이 다시 입력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사람에게 남는 일은 있다. 업종 분류가 실제 제품에 맞는지 판단하고, 성장 계획과 실적 증빙을 준비하며, 애매한 조건을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일이다. 서비스는 선정 가능성을 보장하기보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줄여 주는 쪽이 믿을 만하다.

처음부터 671개 사업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다. 예비창업, 화장품 수출, 지역 제조업처럼 대상 하나를 정해 자주 찾는 20개 안팎의 사업부터 연결하고, 과거 사업명을 넣었을 때 현재 상태와 근거 공고를 3분 안에 찾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검색 다음 단계까지 만들었다

영국 정부의 ‘파인드 어 그랜트’는 중앙정부 보조금을 한곳에서 검색하고, 검색 조건을 저장해 새 공고를 전자우편으로 받게 하는 무료 서비스다. 2023년 시험 운영 당시 200개가 넘는 사업과 약 9조 9,000억 원 규모의 공고가 올라왔고 이용자는 9만 3,000명이었다.

영국 정부는 시험 운영에서 신청자의 신청 시간이 34%, 공무원의 관리 시간이 72% 줄었다고 발표했다. 2024년 2월 가입자는 20만 명을 넘었으며, 당시 게시된 보조금 규모도 약 14조 원을 넘었지만 이는 서비스가 실제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게시된 공고의 규모다.

호주의 ‘그랜티브’는 작은 기업, 창업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사업 정보를 입력하면 맞는 지원을 추천하고 신청서 초안을 만들도록 돕는다. 이용자는 최종 내용을 확인한 뒤 정부의 공식 접수처에서 직접 제출한다.

이 서비스는 호주 지원 프로그램 3,336개를 추적한다고 자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기본 추천은 무료이며 유료판은 월 49호주달러, 2026년 8월 환율로 약 4만 8,000원이라서 맞춤 탐색과 초안 작성이 전문가 계약보다 작은 단위로 쪼개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페인 정부는 기업용 검색이 아니라 기관용 중복 점검에서 출발했다. 국가 보조금 자료 105만 470건을 이용해 반복 수혜, 누적 금액, 제재 이력과 같은 신호를 보고 담당자가 먼저 살펴볼 대상을 좁히는 시험 도구를 만들었다.

시험 자료에서 전체 판정 정확도는 95%, 실제 위험 사례를 잡아낸 비율은 93%였고 4만 2,152건이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를 가능성을 시험한 단계로 설명했으므로 고위험 표시를 부정수급 확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마지막 판단은 담당자의 증빙 조사로 남는다.

여기서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네 가지

1. 사라진 지원사업 추적기

• 하는 일: 지난해 신청한 사업명을 넣으면 유지, 이름 변경, 통합, 폐지 예정과 대체 후보를 근거 공고와 함께 보여준다.
• 쓰는 사람: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했거나 최근 2년 동안 창업 지원에 한 번이라도 신청했던 예비창업자다.
• 왜 지금인가: 2027년부터 232개 사업이 조정되면서 과거 사업명만 저장해 둔 사람에게 정보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 첫 화면: 과거 사업명을 검색하는 칸과 ‘현재 상태’, ‘달라진 조건’, ‘다음 확인일’ 카드 세 개를 놓는다.

2. 새 성장 분야 준비 진단

• 하는 일: 기업의 제품과 현재 실적을 받아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중 연결되는 분야와 부족한 증빙을 정리한다.
• 쓰는 사람: 해외 판매를 준비하지만 아직 전담 지원사업 직원이 없는 직원 5~20명 규모의 화장품·식품 제조업체 대표다.
• 왜 지금인가: 정부가 2027년부터 매년 300개 기업을 뽑고 2년 뒤 성과를 평가하는 장기 지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 첫 화면: 네 분야 선택 버튼과 ‘2년 안에 증명할 매출·수주·인증·수출 목표’ 입력칸을 놓는다.

3. 신청 준비물 재사용 보관함

• 하는 일: 과거 제출 서류와 새 공고의 준비물을 비교해 그대로 쓸 것, 갱신할 것, 새로 만들 것을 나눈다.
• 쓰는 사람: 정책자금, 수출 지원과 기술개발 사업을 해마다 두세 곳 이상 검토하는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지원 담당자다.
• 왜 지금인가: 사업이 합쳐져도 회사 기본자료는 반복 제출되므로 문서 비교와 만료일 알림만으로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첫 화면: 최근 제출 서류, 만료일, 이번 공고에서 다시 요구된 서류를 시간순으로 보여준다.

4. 기관용 유사 사업 경보기

• 하는 일: 새 지원사업 기획안을 넣으면 다른 부처와 지자체 사업 가운데 대상, 목적과 지원 방식이 겹치는 후보를 표시한다.
• 쓰는 사람: 지역 기업 대상 신규 보조사업을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지원기관의 실무자다.
• 왜 지금인가: 정부가 472개 사업을 한꺼번에 점검했고 해외에서도 100만 건이 넘는 자료를 이용해 검토 대상을 좁힌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 첫 화면: 사업계획을 붙여 넣는 칸과 유사 후보 세 개, 겹친 문장, 사람이 확인할 항목을 나란히 놓는다.

오늘 확인해 볼 것

최근 2년 안에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람 세 명에게 과거 공고 하나를 보여주고, 이름이 바뀌면 대체 사업을 어떻게 찾을지 10분씩 물어보자. 세 명 중 두 명이 현재 경로를 바로 설명하지 못하고 변경 알림을 받기 위해 과거 신청 사업명을 등록하겠다고 답하면, ‘사라진 지원사업 추적기’부터 만들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