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100종이 여는 업종별 판단 서비스

공개 파일보다 활용할 일이 많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30일 첫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공공데이터 100종 조기 개방과 공공 누리집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는 자리다.

100종을 일찍 열기로 한 결정은 8월 27일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먼저 나왔다. 원래 2028년이던 완료 목표를 2027년으로 1년 당겼고, 9월 협의회는 기관별 실행을 조정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일정은 2025년 10종, 2026년 25종, 2027년 65종이다. 2027년 물량은 원래 계획했던 30종보다 35종 늘었기 때문에 공개 전에 해야 할 정리와 권리 검토도 한꺼번에 많아진다.

100종은 800여 개 기업 방문조사와 국민 수요조사에서 모은 3,280여 개 후보 가운데 선정됐다. 후보 서른여 개 중 하나를 고른 셈이며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량, 특수교량 안전점검, 농작물 병해충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전통 건축 문양 등이 포함됐다.

공개 예정이라는 말이 곧바로 상업 서비스에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각 데이터의 실제 공개일과 제공 형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상업 이용이나 내용 변경 가능 여부도 각 상세 페이지의 이용 조건을 봐야 한다. 특히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직원 열두 명인 태양광 시공업체에서 달라지는 일

직원 열두 명인 태양광 설비업체의 영업팀장 김도윤 씨를 떠올려 보자.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지만, 작은 업체가 공개자료를 다루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한 설정이다.

김 씨는 설치 문의가 들어오면 고객 주소와 지역을 받아 여러 기관의 공개 페이지를 찾아본다. 주소와 면적을 다시 입력하고, 자료 기준일과 단위를 살핀 뒤 필요한 숫자와 설명을 문서에 옮겨 적는다.

문제는 검색보다 판단에서 생긴다. 지난번에 보던 파일이 바뀌었는지, 같은 이름의 항목이 같은 뜻인지, 영업자료에 다시 써도 되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자료 하나를 놓치면 고객에게 근거가 다른 보고서를 보낼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량 같은 자료가 실제로 공개되면, 김 씨에게 필요한 것은 파일 내려받기 버튼이 아니다. 주소나 지역을 넣으면 관련 자료를 모아 예비 검토표를 만들고, 각 숫자 옆에 출처·기준일·이용 조건·자료가 설명하지 못하는 범위를 붙여 주는 화면이다.

자료가 바뀌면 달라진 항목만 알려 주고, 이미 만든 고객 보고서 가운데 다시 살펴볼 것을 표시할 수도 있다. 공개 문서를 읽고 쉬운 말로 풀어 주는 기능은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어떤 변화가 실제 견적과 상담에 영향을 주는지는 현장 이용자의 반응을 계속 받아야 알 수 있다.

그래도 현장 방문과 구조 확인, 인허가 판단, 계약 책임은 사람에게 남는다. 공개자료는 첫 상담에서 가능성이 낮은 문의를 걸러 내고 준비할 질문을 만드는 데 쓰일 뿐,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범위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같은 화면과 문장 요약 기능은 다른 업체도 금방 따라 할 수 있다. 따라 하기 어려운 자산은 자료 이름이 바뀔 때마다 이어 붙인 변경 이력, 현장 사람들이 알려 준 예외, 어떤 숫자를 믿어도 되는지 보여 주는 기록, 업종 단체나 거래처를 통한 이용 경로다. 기술보다 데이터 관리와 관계, 신뢰, 유통이 오래 남는다.

해외에서는 원자료보다 놓치지 않는 경험을 판다

호주의 Planning Alerts는 주소 주변에 새 개발신청이 올라오면 주민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서비스다. 시민용 알림은 무료이고, 대량 또는 상업적 데이터 이용은 유료 구독으로 나눴다.

Planning Alerts는 주소 주변의 개발신청을 알려 주는 서비스로, 2026년 운영기관 발표 기준 194개 계획당국을 다루고 있다. 따라 하기 어려운 부분은 알림 화면이 아니라 지방정부마다 다른 자료를 계속 모으고 위치와 연결해 온 운영 기록이다.

미국의 LegiScan은 연방의회와 50개 주의 법안, 개정안, 청문회와 진행 상태를 한곳에서 추적한다. 개인은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여러 지역을 함께 보거나 변경 내용을 조직의 업무 시스템으로 빠르게 받는 기능에는 비용을 낸다.

회사는 20년 넘게 운영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년 주기에서 20만 건이 넘는 법안을 추적한다고 밝힌다. 법안 원문은 공개돼 있어도 지역별 형식을 맞추고 변경을 놓치지 않는 경험은 오랜 수집 기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영국의 Birmingham City Observatory는 시 내부와 외부의 자료를 한곳에 모으고 자동으로 갱신하는 도구를 사용한다. 시민과 공무원은 자료별 설명 화면을 보고, 담당자는 공개 상태와 갱신 과정을 관리한다.

공급사 OpenDataSoft의 사례집에는 287개 자료와 월평균 9만 6천 건의 API 호출이 기록돼 있다. 공급사 자체 발표 수치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기관이 돈을 내는 대상이 단순 파일 보관이 아니라 자동 갱신과 담당자 관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네 가지

1. 태양광 후보지 예비 검토표

• 하는 일: 공개된 재생에너지 자료를 모아 후보 지역의 첫 상담용 검토표를 만든다.
• 쓰는 사람: 설치 문의를 하루에도 여러 건 받지만 별도 자료 담당자가 없는 직원 5~20명의 태양광 시공업체가 쓴다.
• 지금인 이유: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량 자료가 우선 개방 대상으로 제시돼 자료를 찾고 설명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
• 첫 화면: 주소 또는 지역 입력칸과 함께 자료 기준일, 이용 조건,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을 먼저 보여 준다.

2. 공정위 의결서 업종 알림

• 하는 일: 새 의결서에서 관심 업종과 거래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쉬운 말로 알린다.
• 쓰는 사람: 가맹점 열댓 곳을 운영하지만 법무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외식업 본사 운영자가 쓴다.
• 지금인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가 인공지능이 읽기 쉬운 자료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검색과 분류의 출발점이 생긴다.
• 첫 화면: 업종과 관심 거래 유형을 고르는 칸 아래에 새 의결서, 달라진 판단, 원문 링크를 나란히 놓는다.

3. 배달을 시작하는 반찬가게 확인표

• 하는 일: 지원사업 공고와 인허가 안내를 가게 상황에 맞는 질문과 준비 서류 순서로 바꿔 준다.
• 쓰는 사람: 매장 판매만 하다가 포장과 배달을 새로 시작하려는 동네 반찬가게 사장이 쓴다.
• 지금인 이유: 기관별 자료 공개가 늘수록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조건과 변경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해진다.
• 첫 화면: 영업 지역, 현재 신고 상태, 시작하려는 판매 방식을 묻고 담당 기관에 확인할 질문부터 보여 준다.

4. 공공기관 공개 전 점검함

• 하는 일: 공개 예정 파일에서 빈 항목, 날짜 불일치, 설명 누락과 사람이 권리를 확인해야 할 부분을 표시한다.
• 쓰는 사람: 공개 업무를 한두 명이 맡고 있는 지방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데이터 담당자가 쓴다.
• 지금인 이유: 2027년에 공개할 물량이 65종으로 늘어 기관이 짧은 기간에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 첫 화면: 표본 파일을 올리는 칸과 함께 품질, 이용 조건, 개인정보 검토, 갱신 담당자 네 가지 확인 목록을 놓는다.

오늘 확인해 볼 것

가맹점 10~30곳을 둔 외식업 본사 운영자 세 명에게 전화해 최근 공정위 의결서나 거래 기준 변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본다.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문제가 생긴 뒤에야 찾아본다고 답하고, 받고 싶은 알림 낱말을 세 개씩 말해 준다면 공정위 의결서 알림을 먼저 만들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