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작 도구의 검증 서비스를 만들 때다

작은 도구부터 먼저 만들어 보는 정부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8일 공무원이 인공지능으로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무원이 현장의 반복 업무를 발견하면 실제로 쓰기 전 시험판을 먼저 만들고, 효과가 확인된 도구는 기관이 검토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출발점은 2026년 7월 3일부터 인터넷 환경에서 시범 운영한 ‘AI 정부 실험실’이다. 공무원이 만든 결과물은 공공 깃랩이라는 공동 보관소에 올려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가입 공무원은 2,073명이며 등록된 도구는 770개, 다른 공무원에게 공개된 도구는 376개다. 아직 운영 서비스의 성과라기보다, 실제 업무에서 나온 작은 시험판이 이미 수백 개 쌓였다는 뜻이다.

설명회 참석자 2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개발 환경과 인공지능 도구 구독료 부족을 68%, 보안지침 적용의 어려움을 59%, 데이터 연결의 어려움을 40%가 장애물로 꼽았다. 설명회 참석자 2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하반기에 과제 발굴부터 보안, 품질검사, 등록, 실제 활용까지 다루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정부 내부 업무망에서도 실험할 수 있게 하고 동시 이용 규모를 약 2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세부 점검 항목과 통과 방식은 2026년 9월 10일 현재 확정 전이다.

도구를 만드는 일보다 운영 허가가 어려워진다

업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군청 대표번호로 들어온 민원을 담당 부서에 연결하는 주무관을 가정해 보자. 이 주무관은 문의 내용을 메모하고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를 찾아본 뒤, 경계가 애매하면 여러 부서에 전화해 담당자를 확인한다.

부서 이름이나 담당 업무가 바뀌면 예전 안내를 그대로 쓸 수 없다. 같은 질문에 여러 번 답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섞인 문의를 어디까지 기록해야 하는지, 틀린 안내가 나갔을 때 누가 고쳐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제 주무관은 공개된 조직도와 자주 묻는 질문만 넣어 담당 부서를 찾아주는 시험판을 먼저 만들 수 있다. 공무원은 사전심의나 별도 사업계획 승인 없이 시제품의 실험·검증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이 쓰는 서비스로 내보내는 순간 일이 달라진다. 대민 서비스로 운영할 때 기관은 정확성·보안·개인정보 보호와 운영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람의 일도 남는다. 여러 부서가 함께 책임지는 문의, 시민의 권리나 지원 여부에 영향을 주는 판단, 화가 난 민원인과의 대화는 담당자가 맡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후보 답변과 근거 문서를 보여주고, 최종 안내와 예외 처리는 사람이 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여기서 민간이 만들 자리는 ‘도구 제작 대행’만이 아니다. 시험판을 실제 업무로 옮길 때 필요한 개인정보 목록, 틀린 답변 시험 결과, 수정 책임자, 중단 방법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가 더 오래 필요하다.

점검표의 문구 자체는 누구나 복사할 수 있다. 따라 하기 어려운 것은 기관별 승인·반려 기록, 자주 발생한 오류 사례, 보안·개인정보 담당자와 쌓은 신뢰, 검증된 도구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경로다. 처음부터 많은 기능보다 이 기록과 관계를 축적하는 서비스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제작보다 통제 방식을 먼저 만들었다

싱가포르 정부기술청의 FormSG는 공무원이 설문, 신청, 신고 양식을 마우스로 직접 만드는 서비스다. FormSG는 정부기관의 디지털 양식 제작 서비스다. 정부 계정 로그인과 응답 암호화를 공통으로 제공한다.

정부기술청은 160곳이 넘는 기관이 사용했고 90만 개가 넘는 양식이 만들어졌다고 밝힌다. 운영기관 자체 집계이며 기관별 이용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각 부서가 보안과 로그인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국 시애틀시가 2021년 시작한 CiviForm은 복지와 할인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공무원이 직접 만들게 한다. 시민은 한 번 적은 기본 정보를 여러 신청서에 다시 쓸 수 있고, 기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공개되지만 설치와 운영 지원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다.

시애틀시는 5만 건이 넘는 신청을 받았고 평균 신청 시간이 30분에서 7분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운영기관 자체 집계지만, 제작 도구보다 여러 복지부서가 같은 신청 정보를 믿고 재사용하게 만든 점이 더 따라 하기 어렵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작은 내부 도구는 현업 직원이 빠르게 만들고, 중요하거나 복잡한 도구는 전문 인력에게 넘긴다. 제작자는 솔루션의 위험등급을 자체 평가해 등록한다. 중앙 조직은 만들어진 도구와 자동 작업을 계속 살핀다.

부처는 2023년 약 50개의 직원 제작 앱과 약 1,100개의 자동 작업이 운영됐다고 밝혔고, 2024년 제작자 공동체는 1,789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자체 집계이고 기반 제품의 사용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든 도구를 같은 강도로 심사하지 않고 위험에 따라 길을 나눈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1. 출시 전 안전점검 기록 도우미
도구의 용도, 이용자, 입력 정보, 시험 결과를 받아 기관 제출용 점검 기록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공공도서관 행사 신청 도구를 직접 만든 주무관과 이를 승인하는 시청 개인정보·보안 담당자가 함께 쓴다.

하반기 지침과 2027년 점검 체계가 생기기 전에 기관마다 기록 형식을 정해야 하므로 지금 시작할 수 있다. 첫 화면에는 ‘누가 쓰는가’, ‘어떤 정보를 받는가’, ‘틀리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가’라는 세 질문을 놓는다.

2. 검증된 도구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공유 공간
한 기관이 승인한 도구를 가져와 부서명, 업무 규칙, 담당자만 바꿔 다시 시험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인근 시군의 재난 안내 도구를 가져오려는 작은 군청 안전 담당자가 쓴다.

공개된 도구가 이미 376개이므로 새로 만드는 것보다 안전하게 고쳐 쓰는 문제가 커질 시점이다. 첫 화면에는 ‘가져올 도구’와 ‘우리 기관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나란히 보여준다.

3. 시민 문의를 사람에게 넘기는 접수 도구
공개 문서로 답할 수 있는 문의는 초안을 만들고, 개인정보가 있거나 답이 애매하면 원문과 함께 담당자에게 넘긴다. 대표전화와 누리집 문의를 함께 처리하는 구청 민원실 직원이 이용자다.

실제 시민 안내에는 기관이 정확성과 운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무조건 답하는 도구보다 멈추고 넘기는 기능이 중요해졌다. 첫 화면에는 ‘바로 답변 가능’, ‘사람 확인 필요’, ‘개인정보 포함’으로 나뉜 문의함을 놓는다.

4. 공공기관용 작은 도구 제작 도우미
반복 문서, 신청 접수, 내부 검색, 현장 점검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승인된 구성만 조합해 시험판을 만들게 한다. 대관 신청을 전자화하고 싶지만 개발자를 따로 두지 못한 공공박물관 직원이 쓴다.

설명회 조사에서 개발 환경과 구독료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로 나타난 만큼, 개인이 유료 도구를 사지 않아도 되는 공동 제작 환경에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첫 화면에는 만들 업무를 고르는 네 개의 큰 버튼과 ‘개인정보를 받습니까’라는 선택지를 둔다.

오늘 30분 안에 확인할 것

공공 깃랩의 공개 도구 10개를 열어 용도,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 정확성 시험 방법, 운영 책임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절반 이상에서 이 기록이 빠져 있거나 형식이 제각각이면 안전점검 기록 서비스부터 시험해 볼 만하고, 대부분 잘 정리돼 있다면 검증된 도구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서비스로 방향을 좁히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