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직사각형 조각들이 하나의 다리처럼 정리되고, 이어지는 경로가 좁은 틈을 지나 보호용 곡선 아래의 마지막 단계로 연결된 추상 도형 그림이다.
AI·LLM따라 하기 어려운 것 관점

전세사기 회복 절차를 잇는 동행 서비스를 제안한다

최소보장제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건 정보를 한 번만 정리하면 서류·기한·지원 연결을 끝까지 이어 주는 회복 동행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됐다.

2026. 11. 12. 발행

보증금 회복에 최소선이 생겼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액이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된다. LH 청약플러스의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 먼저 열렸다.

지급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돈을 빼서 정한다. 경매·공매에서 받은 돈,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 특별법에 따른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들어가며, 최종 금액은 LH 심사에서 결정된다.

가령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에서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계산상 최소지원금은 약 2천333만 원이다.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회복액과 지원금을 합쳐 약 3천333만 원까지 맞추는 구조다.

일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경매·공매가 끝나 회복액이 정해진 뒤 신청한다. 다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법이 정한 대상은 처분이 끝나기 전에 선지급을 신청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다.

LH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며,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한 차례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정부 추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약 4천800명이고 1인당 평균 지원 예상액은 약 3천310만 원이다. 수천 명이 비슷한 서류와 계산 문제를 한꺼번에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번 정리한 사건을 끝까지 따라가게 만들기

가령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 결정을 받은 29세 직장인 김씨를 생각해 보자. 김씨는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하고,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는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도 준비해야 한다.

김씨는 결정문에서 자신이 어떤 피해 유형으로 인정됐는지 읽고, 경매가 끝났는지 확인하고, 받은 돈을 다시 계산한다. 같은 주소와 계약금액을 여러 문서에서 찾아 옮기며,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모르면 상담전화와 검색을 오간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류 보완기한, 지급 결과에 대한 30일 이의신청 기간, 경매 뒤 추가로 받은 돈의 신고와 반납 가능성까지 서로 다른 날짜에 생긴다.

회복 동행 서비스가 있다면 김씨는 첫날 결정문과 계약서, 현재 가진 경매 문서를 한 번 올린다. 서비스는 보증금, 피해 유형, 경매 진행 여부와 이미 받은 금액을 읽어 확인 질문을 보여 주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부족한 서류를 순서대로 나눈다.

김씨가 경매 배당표를 추가하면 예상 지원금과 계산 근거가 함께 바뀐다. 신청할 때는 공식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링크와 제출할 파일 묶음을 받고, 이후에는 보완기한과 이의신청 마감일을 날짜순으로 확인한다.

문서를 읽고 항목을 정리하는 일은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급액을 확정하거나 법률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애매한 계약 권한과 경매 권리는 상담기관이나 법률가가 확인해야 한다.

따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다. 어떤 문서에서 보완이 자주 생기는지 쌓인 기록, 피해지원센터·법률가·피해자 단체와 연결되는 관계, 민감한 계약서와 주민정보를 맡길 수 있다는 신뢰, 공식 상담 현장에서 추천받는 유통 경로가 남는다.

보증금을 맡고 분쟁까지 이어 주는 해외 사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Rental Bonds Online은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주정부 기관이 따로 보관하는 데서 시작한다. 임차인도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되며 이용자에게 별도 반환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아니다.

주정부의 2021~2022년 보고서에는 새로 예치된 보증금이 32만8천287건, 반환된 보증금이 31만7천403건으로 나온다. 합의된 직접입금 반환의 99%가 접수 후 이틀 안에 처리됐고, 행정심판 결정까지 간 비율은 1.9%였다.

뉴질랜드의 Bond Hub도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을 23영업일 안에 정부 기관에 맡기게 한다. 반환 요청이 올라오면 임차인은 문자나 이메일로 내용을 확인하고 12영업일 안에 동의하거나 거절하며,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임대차 심판으로 넘어간다.

Bond Hub에서는 보증금 반환 요청 금액을 확인하고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한국의 전세 보증금과 규모·법 구조는 다르지만, 돈의 상태와 다음 행동을 한곳에서 보여 준다는 점은 가져올 수 있다.

영국의 Deposit Protection Service는 보증금을 직접 보관하는 무료 방식과 임대인이 보관하면서 보호 비용을 내는 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퇴거 때 공제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양쪽이 계약서, 사진, 수리 견적과 연락 기록을 내고 독립된 심사자가 배분을 결정한다.

이 회사는 2007년 이후 720만 건이 넘는 보증금을 보호하고 10만 건이 넘는 분쟁을 처리했다고 밝힌다. 자체 발표 수치이지만, 문서 접수보다 보관·반환·증거 제출·지급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신뢰를 만든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서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

1. 최소지원금 신청 길잡이

  • 무엇을 하나: 결정문과 계약서를 읽어 신청 가능 시점, 예상 계산과 준비서류를 순서대로 보여 준다.
  • 누가 쓰나: 피해자 결정문은 받았지만 경매 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는 첫 직장인이다.
  • 왜 지금인가: 온라인 신청은 시작됐지만 피해 유형과 경매 상태에 따라 필요한 행동이 달라진다.
  • 첫 화면: 결정문 보유 여부, 보증금, 회수액, 경매 종료 여부를 묻는 네 개의 큰 입력칸을 놓는다.

2. 회복금 장부와 마감일 알림

  • 무엇을 하나: 배당금·변제금·주거지원금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예상 최소지원금과 신고할 변화를 갱신한다.
  • 누가 쓰나: 경매 배당 뒤에도 임대인 변제나 다른 지원이 이어지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다.
  • 왜 지금인가: 지급 뒤 돈을 추가로 회수하면 신고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 첫 화면: 지금까지 돌려받은 총액, 다음 마감일, 새 회수금 등록 버튼을 가장 위에 놓는다.

3. 무권계약 선지급 준비방

  • 무엇을 하나: 결정문에서 피해 유형을 확인하도록 돕고 신탁원부 등 선지급에 필요한 문서를 발급처별로 안내한다.
  • 누가 쓰나: 신탁된 집에서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해 경매가 끝나기 전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다.
  • 왜 지금인가: 새 제도는 일부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길을 열었다.
  • 첫 화면: 결정문의 피해 유형과 현재 가진 서류를 선택하면 부족한 문서만 남는 점검 목록을 보여 준다.

4. 피해지원기관 공동 사건판

  • 무엇을 하나: 상담기관, 법률가와 주거지원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진행 기록과 남은 일을 본다.
  • 누가 쓰나: 한 피해자를 법률상담, 경매 지원과 임시주거 창구에 차례로 연결하는 지역 피해지원센터 상담원이다.
  • 왜 지금인가: 최소지원금이 추가되면서 기존 주거·법률 지원 사이에 새로운 신청과 사후정산 단계가 생겼다.
  • 첫 화면: 담당 사건마다 다음 행동, 마감일, 서류 부족 항목과 연결할 기관을 한 줄로 표시한다.

오늘 확인해 볼 것

LH 공고의 서류 목록을 열어 놓고 전세사기 피해 경험자 한 명에게 30분 동안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항목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해 보자. 세 항목 이상에서 발급처, 제출 시점 또는 계산 방법을 다시 묻는다면 서류 안내부터 작게 만들어 볼 만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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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회복 절차를 잇는 동행 서비스를 제안한다 | Promet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