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의 기성청구 준비가 독립 서비스가 된다

민간공사의 돈 흐름도 시스템에 들어간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새로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 계약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이 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낸 공사비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정해진 흐름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장치다. 발주자가 원도급사나 하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각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관리 대상은 선급금, 공사가 진행된 만큼 청구하는 기성금, 준공금과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제작·납품대금도 구분해야 한다.

다만 어느 금액 이상의 민간공사가 대상인지는 아직 숫자로 확정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모든 민간공사가 곧바로 대상이라고 보고 서비스를 설계하면 안 된다.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한은 2,000만원이다. 현장 한 곳의 실수로 작은 건설업체가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어서, 2027년은 단순한 연습 기간보다 기록 방식을 바꾸는 시기에 가깝다.

돈을 보내기 전 준비 작업이 따로 떨어진다

직원 열두 명인 창호 시공업체를 생각해 보자. 사장은 현장을 돌고, 경리 담당자 한 명이 원도급사 세 곳에서 온 이메일과 문자, 파일을 모아 매달 기성금을 청구한다.

담당자는 계약금액과 이번 달 작업량을 엑셀에 적고, 추가공사 합의서를 찾아 금액을 고친다. 작업자 명단과 임금, 장비업체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을 각각 다른 파일에서 꺼낸 뒤 원도급사가 준 양식에 다시 옮겨 적는다.

서류 하나가 빠지면 원도급사 담당자가 전화한다. 수정본을 보냈어도 어느 파일이 최종본인지 엇갈리고, 입금 뒤에는 통장 내역을 보며 누구 몫이 들어왔고 무엇이 밀렸는지 다시 설명해야 한다.

자료의 일부 서비스는 청구·증빙·지급을 연결하고, 하도급지킴이는 계약 등록·전자지급·추적·인출제한을 제공한다. 발주자가 돈의 전용을 막고 실제 지급까지 확인하려면 계약 정보와 계좌, 승인 권한을 하나의 통제 아래 두는 편이 쉬웠기 때문이다.

이번 변화가 그 본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오히려 법에서 수령자와 금액을 구분하고 직접지급이 가능한 흐름을 요구하면서, 본체에 넣기 전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여러 민간 현장에 반복해서 생긴다.

따로 떼어낼 조각은 ‘지급 시스템’이 아니라 ‘기성청구 준비판’이다. 계약서와 변경합의서에서 금액을 가져오고, 하도급사·노동자·장비·자재업체별 받을 돈과 계좌를 맞춘 뒤, 빠진 서류를 알려 주고 지정된 시스템에 옮길 파일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쓰면 경리 담당자는 매달 새 엑셀을 만들지 않고 현장을 고른 뒤 이번 청구액과 변경사항만 확인한다. 다만 실제 작업량 판단, 추가공사 인정, 청구 승인과 지급 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민간공사 금액 기준도 시행 전후 안내에 맞춰 바꿔야 한다.

첫 고객은 대형 건설사가 아니다. 직원 5~30명 규모로 현장 여러 곳을 오가며 원도급사마다 다른 서류를 내는 전문건설업체, 또는 이런 협력업체 수십 곳을 전화와 엑셀로 관리하는 중소 원도급사가 더 구체적인 구매자다.

해외에서는 청구 준비부터 먼저 팔았다

호주의 Payapps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 진행분을 청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하도급사는 계약 수에 따른 월 이용료나 청구 건별 이용료를 내며, 계약금액·변경공사·보류금·증빙과 승인 상태를 한곳에서 관리한다.

호주 설계·시공사 Unita는 엑셀로 처리하던 기성청구를 이 방식으로 바꿨고 평가 시간이 60% 줄었다고 밝혔다. 서비스 공급사와 고객사의 자체 발표이므로 수치의 별도 확인은 필요하지만, 출발점이 송금보다 반복 청구와 계산 오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의 Oracle Textura는 청구, 지급, 보험서류와 권리포기서류를 함께 관리한다. 권리포기서류는 대금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대금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미국식 문서로, 국내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입금 전에는 정산서류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흐름은 참고할 만하다.

미국 원도급사 ARCO Construction은 종이 청구서와 스캔 파일을 Textura로 바꾼 뒤 하도급사 지급 기간이 65일에서 45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역시 회사 자체 사례지만, 서류 수집과 지급을 연결하면 회계 담당자의 반복 확인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웨일스 정부는 공공공사에서 프로젝트별 공동 지급계좌를 사용한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공급망 업체의 몫을 이 계좌에 넣고 같은 지급일에 나눠 보내 원도급사의 자금난이나 도산이 아래 업체의 대금까지 막는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구독형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 조달 제도이며 통일된 이용료도 없다. 다만 공급망 업체가 5일 안에 돈을 받도록 설계된 사례는 국내에서도 ‘누가 얼마를 받을지 먼저 확정하는 화면’이 지급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작게 떼어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1. 협력업체 등록서류 보관함

• 무엇을 하는가: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통장 사본, 계약서와 담당자 권한 서류를 한 번 받아 현장별 제출 묶음으로 만든다.
• 누가 쓰는가: 원도급사 여러 곳에 비슷한 서류를 반복해서 내는 직원 10명 안팎의 철근·창호·설비 시공업체가 쓴다.
• 왜 지금인가: 민간공사에서도 지급 대상과 계좌를 정확히 등록해야 하는 현장이 늘어나면 오래된 서류와 잘못된 계좌가 청구 지연으로 바로 이어진다.
• 첫 화면: 현장별로 ‘제출 완료, 곧 만료, 누락’ 세 상태와 지금 다시 받아야 할 서류만 보여 준다.

2. 전문건설업체용 기성청구 조립기

• 무엇을 하는가: 계약금액, 이번 달 작업분, 추가공사, 노무·장비·자재비를 입력하면 청구서와 첨부 순서를 만들어 준다.
• 누가 쓰는가: 경리 한 명이 현장 서너 곳의 월별 청구를 맡는 직원 5~20명 규모의 전문건설업체가 쓴다.
• 왜 지금인가: 전자지급 본체에 올릴 정보가 세분되면서 엑셀 한 장보다 수령자별 금액과 증빙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진다.
• 첫 화면: ‘이번 달 청구 만들기’ 버튼 아래 계약금액, 누적 청구액, 이번 청구액, 빠진 증빙을 놓는다.

3. 원도급사용 누락서류 독촉판

• 무엇을 하는가: 협력업체별 청구 마감일과 빠진 세금계산서·작업내역·계좌자료를 표시하고 담당자에게 보낼 요청문을 만든다.
• 누가 쓰는가: 동시에 현장 세 곳을 운영하며 협력업체 수십 곳의 청구를 받는 직원 20명 안팎의 원도급사가 쓴다.
• 왜 지금인가: 직접지급을 하려면 청구 총액만 맞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수령자와 금액까지 지급 전에 확정해야 한다.
• 첫 화면: 이번 주 지급 예정 업체를 위에 놓고, 지급 가능한 곳과 서류 때문에 멈춘 곳을 나눠 보여 준다.

4. 건설 경리대행사용 지급설명서

• 무엇을 하는가: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지급 결과와 통장 내역을 올리면 현장별 입금·지급·미지급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할 문서로 바꾼다.
• 누가 쓰는가: 전문건설업체 여러 곳의 장부와 급여를 대신 처리하는 소규모 경리대행 사무실이 쓴다.
• 왜 지금인가: 지급 경로가 나뉘면 사장에게 ‘돈이 적게 들어온 이유’와 ‘누구에게 직접 지급됐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늘어난다.
• 첫 화면: 현장 하나를 고르면 발주자 지급액, 업체 직접 수령액, 미확인액과 확인할 거래를 차례로 보여 준다.

오늘 한 업체의 청구 과정을 보자

직원 5~30명인 전문건설업체 한 곳에 전화해 최근 기성청구 한 건을 만드는 순서를 20분만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같은 금액이나 업체 정보를 세 번 이상 옮겨 적고, 누락서류 때문에 두 번 이상 연락했다면 ‘기성청구 준비판’을 작은 서비스로 시험해 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