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종합지원에서 비상 돌봄 카드가 떨어져 나온다

가족의 모습과 제도의 기준이 벌어졌다

2024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의 5.8%였다. 아이 열일곱 명 가운데 한 명꼴이며, 1995년 1.2%보다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같은 해 사회조사에서는 13세 이상 인구의 67.4%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했다. 세 명 가운데 두 명꼴이지만,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동거인에게 의료행위 동의권이나 법정대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비혼 동거 경험자 336명을 살펴본 결과, 12.5%가 병원이나 응급상황에서 보호자 역할의 제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거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그 비율이 25.4%였지만, 작은 표본의 자기보고 조사이므로 전체 동거 가구의 비율로 확대해서 볼 수는 없다.

현행 의료법에서 중대한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설명과 동의 상대는 환자이며, 환자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법으로 환자를 대신할 권한을 받은 사람을 뜻하므로, 동거인을 비상연락처에 적는 것만으로는 이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응급치료는 동의를 기다리다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족센터는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24년 5월 기준 전국에 244곳이 있었다. 그러나 한부모 현금지원처럼 소득과 가족 상태를 따지는 제도도 있고, 사실혼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부모는 한부모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같은 가구라도 서비스마다 기준이 달라진다.

가족 서비스에서 떼어 낼 한 조각

가령 서울에서 동거인과 7년째 살며 반려견을 함께 돌보는 39세 직장인을 생각해 보자. 부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아플 때 가장 먼저 병원에 올 사람은 동거인이지만 회사와 병원에는 부모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

이 사람은 비상연락처를 바꾸려고 회사 인사 화면, 병원 접수창구, 휴대전화의 긴급정보를 각각 찾아야 한다. 동거인에게는 복용약과 보험 서류 위치를 따로 메시지로 보내고, 진료기록을 대신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병원마다 다시 묻는다. 한 번 정리해도 이사하거나 병원을 바꾸면 같은 내용을 다시 옮겨 적는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가족상담, 복지 안내, 병원 행정에 나뉘어 있던 이유는 배우자·부모·자녀라는 이름이 연락자와 돌봄 담당자를 대체로 설명해 줬기 때문이다. 가족센터는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상담해야 했고, 병원은 정해진 서류로 환자와 대리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실제 역할을 알기 어려운 가구가 늘면 이 묶음의 이유가 약해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족 자격을 만들어 주는 거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를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이어 주는 작은 도구다.

떼어 낼 조각은 ‘비상 돌봄 관계 카드’다. 사용자는 연락 순서, 대신 할 수 있는 일, 복용약, 반려동물 인계, 주요 서류 위치를 적고, 병원별 위임 서류가 필요한 항목에는 작성 방법과 갱신 날짜를 붙인다. 상대방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확인하고 수락하거나 거절한다.

앞의 39세 직장인은 한 번 입력한 뒤 회사에는 연락처 변경 안내를, 병원에는 진료기록 대리 신청에 필요한 준비 목록을 꺼내 쓸 수 있다. 응급상황에서는 동거인이 약 정보와 부모 연락처를 빠르게 찾고, 할 수 없는 의료 결정까지 자신이 맡았다고 오해하지 않게 된다.

달라지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이 카드가 동거인을 법정대리인으로 만들거나 병원의 확인 절차를 없애지는 못하며, 의료 판단과 관계 다툼은 사람에게 남는다. 따라서 첫 제품은 ‘모든 권한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지 말고, 연락·정보·서류 준비라는 좁은 범위부터 맡아야 한다.

해외에서는 역할별 서비스가 먼저 나왔다

싱가포르 보건부의 myACP는 만 21세 이상이며 중증질환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을 온라인으로 기록하는 무료 서비스다. 사용자는 친족이 아니어도 최대 두 명을 의료 의사 전달자로 정해, 자신이 말할 수 없을 때 선호를 의료진에게 전하도록 할 수 있다.

2025년 9월 기준 싱가포르의 사전 의료 계획은 누적 8만7,000건을 넘었고, 같은 해 6월 myACP가 나온 뒤 온라인으로 4,350건이 작성됐다. 다만 이 지정은 법적 대리권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 장치다.

미국의 OurFamilyWizard는 별거·이혼 후 공동양육에 필요한 메시지, 일정, 비용, 파일 기록만 따로 묶어 판다. 부모 한 사람당 연간 약 15만 원부터 40만 원 정도를 내며, 각자 계정을 사용한다.

호주국립대 계열 연구진은 이 서비스가 메시지를 보낸 시각과 읽은 시각, 비용 기록, 문서로 꺼내는 기능에는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모 갈등이나 아이의 상황을 실제로 개선하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오히토리사마 트러스트 협회는 가족에게 입원 보증이나 긴급연락을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병원 서류, 연락처, 의사 면담 동행을 제공한다. 당일 수술부터 7박8일까지의 입원 지원은 3만3,000엔으로, 기준일 환산 약 28만 원에 교통비가 더해진다.

이 사례는 앱으로 관계를 기록하는 것과 실제 사람이 병원에 출동하는 일을 분리해서 팔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서비스 규모와 성과를 판단하려면 이용자 수와 응급대응 결과가 필요하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

1. 비상 돌봄 관계 카드

• 무엇을 하나: 연락 순서, 복용약, 서류 위치와 맡길 일을 한곳에 기록하고 필요한 병원 서류 준비로 이어 준다.
• 누가 쓰나: 부모와 멀리 살며 동거인이나 친구를 첫 연락자로 두고 싶은 30~40대 직장인이 쓴다.
• 왜 지금인가: 함께 사는 관계는 늘었지만 비상연락처와 법적 권한의 차이를 직접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 첫 화면: ‘지금 내가 연락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연락할까요?’라는 질문과 연락자 추가 버튼을 놓는다.

2. 아이 인계 기록장

• 무엇을 하나: 두 보호자가 아이 일정, 약, 준비물, 비용과 인계 내용을 정해진 형식으로 주고받게 한다.
• 누가 쓰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 살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번갈아 돌보는 부모가 쓴다.
• 왜 지금인가: 양육 대화 전체를 상담으로 다루기보다 일정과 비용 기록만 떼어 내도 반복 갈등을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첫 화면: 이번 주 인계 시간, 아이 준비물, 아직 확인하지 않은 비용 세 칸을 놓는다.

3. 관계를 묻지 않는 지역 지원 찾기

• 무엇을 하나: 가족 명칭 대신 사는 지역, 함께 사는 사람, 아이 나이와 필요한 도움을 받아 이용 가능한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보여 준다.
• 누가 쓰나: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함께 키우며 자신이 가족센터 대상인지 모르는 부모가 쓴다.
• 왜 지금인가: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에게 열려 있어도 개별 프로그램의 지역·연령·가족 조건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 첫 화면: 주소, 아이 나이, ‘상담·돌봄·교육·모임’ 가운데 필요한 도움을 고르는 선택지를 놓는다.

4. 함께 사는 사람들의 생활 교대표

• 무엇을 하나: 생활비, 장보기, 병원 동행, 반려동물 돌봄처럼 공동생활의 돈과 일을 한 화면에서 나눈다.
• 누가 쓰나: 친구 둘과 함께 살며 한 사람의 수술 후 회복을 번갈아 돕는 30대 세 명이 쓴다.
• 왜 지금인가: 가족관계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돈을 내고 시간을 쓰는지가 생활 유지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첫 화면: 이번 주 아직 맡은 사람이 없는 일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을 먼저 보여 준다.

오늘 확인해 볼 것

가까운 병원 세 곳의 의무기록 창구에 전화해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친족이 아닌 동거인을 진료기록 발급 대리인으로 지정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라고 묻는다. 두 곳 이상에서 필요한 서류나 설명이 다르거나 담당자가 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서류 안내 서비스의 출발점이 있고, 세 곳 모두 같은 양식을 쉽게 내려받게 해 준다면 안내만으로는 약하므로 연락·역할 관리까지 묶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