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매장용 키오스크 이행 대행이 가능해졌다
2026년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와 9월 30일 지원 마감이 겹치면서, 소형 매장에는 기기 판매보다 ‘대상 판정-대체조치 설치-지원 신청-실사용 점검’을 묶은 실행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026. 9. 16. 발행
모든 가게가 기기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시행령은 2023년 3월 30일 개정·공포됐다. 새로 설치한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고, 이미 설치돼 있던 기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직전 규칙이 달라졌다. 2025년 11월 18일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인 일부 근린생활시설, 고시에서 정한 소형 기기는 접근 가능한 기기로 전부 교체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인정되는 방법은 두 갈래다. 기존 기기와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장치나 기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용을 도울 직원과 호출벨을 함께 두는 방식이다. 직원이 매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호출벨도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 들지 않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국가 기준에 맞춘 기기와 그 위치를 알려 주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매장 넓이 하나만 보고 교체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사업자 규모와 기기 종류, 설치 장소를 같이 봐야 한다.
지원사업의 창은 더 짧다. 2026년 스마트상점 2차 모집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 오후 5시까지이며, 구입은 인정 금액의 최대 70%와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장애인 사업주·간이과세자·1인 자영업자는 최대 80%가 적용되지만 700만 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자기 부담금과 부가가치세가 남을 수 있다.
세 명이 일하는 카페 사장에게 필요한 일
직원 세 명이 일하는 20평 남짓한 카페 사장을 생각해 보자. 출입문 옆에는 3년 전에 들인 주문 키오스크가 있고, 점심에는 직원 한 명이 음료를 만들고 다른 한 명이 계산대와 홀을 오간다. 이 사장은 직원 수가 적으니 자신이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일 것이라 여기지만,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보지 않았다.
지금은 키오스크 공급업체에 교체 가격을 묻고, 인터넷에서 50㎡ 기준을 다시 찾고, 지원사업 공고를 내려받는 일이 따로 움직인다. 호출벨을 달아도 되는지, 직원이 잠시 창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기기에 음성 프로그램을 붙일 수 있는지는 각각 다른 곳에 물어야 한다.
여기서 팔 수 있는 첫 상품은 기기가 아니라 한 장짜리 실행안이다. 사업자 정보, 매장 용도와 면적, 기존 지원 이력, 기기 제조사와 모델명을 받으면 ‘교체 검토’, ‘보조장치 검토’, ‘직원과 호출벨 운영’ 가운데 가능한 길을 보여 주는 서비스다. 소상공인 여부는 직원 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연결해야 한다.
사장이 직원과 호출벨 방식을 택한다면 일은 벨을 벽에 붙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휠체어 이용자가 닿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하고, 호출을 누르면 누가 몇 분 안에 오는지 정하며, 주문 내용을 다른 손님에게 들리지 않게 받는 방법도 만들어야 한다. 영업 시작 전에 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항목까지 있어야 실제 운영이 된다.
기기를 바꾸기로 했다면 지원 신청이 다음 일이다. 처음 지원받는 점포는 일반 모집을 보고, 예전에 스마트상점 지원을 받은 점포는 추가지원 전용 공고를 봐야 한다. 기존 일반 기술과 배리어프리 기술 사이의 추가지원은 이번 2차 모집을 끝으로 종료된다고 안내돼 있어, 과거 수혜자는 9월 30일이 사실상 마지막 확인 시점이다.
설치 뒤에도 사람 손에 남는 일이 있다. 휠체어가 기기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화면 글씨와 음성 안내가 주문 순서와 맞는지, 결제 실패 때 직원 호출로 넘어가는지를 직접 시험해야 한다. 기기 설명서에 접근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도 매장 가구나 메뉴 구성 때문에 이용이 막힐 수 있다.
결국 카페 사장이 사고 싶은 것은 법률 해설이 아니다. 우리 가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번 달에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와 사진을 내야 하는지, 설치 후 직원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한곳에서 끝내는 서비스다. 2026년 1월 28일부터 기존 기기에도 의무가 적용됐고, 지원 신청과 기존 수혜자의 추가지원 창은 2026년 9월 30일 오후 5시에 닫힌다.
해외에서는 교체보다 이용 완료를 봤다
레드박스의 음성 주문 흐름
미국의 레드박스는 무인기기에서 영화와 게임을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3,000대가 넘는 터치 기기를 둘러싼 소송 합의에서 헤드폰 연결부, 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버튼, 음성 안내를 넣어 화면을 보지 않고도 검색·선택·결제·반납을 마치도록 했다.
핵심은 점자 스티커 하나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음성으로 이어 준 것이다. 합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기기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코인스타와 에코에이티엠의 서로 다른 보조 방식
미국 코인스타는 동전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꾸며 수수료를 받고, 에코에이티엠은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재판매한다. 두 회사는 기존 거래에서 수익을 얻는다.
2021년 뉴욕주 합의에서 코인스타는 장소마다 최소 한 대에 촉각 키보드와 헤드폰 음성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에코에이티엠은 떨어진 곳의 상담원이 통화하며 기기를 대신 조작해 거래를 마치는 서비스를 두기로 했는데, 기존 장비를 바로 바꾸기 어려운 장소에서 보조 서비스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1. 매장별 이행 경로 진단
- 무엇을 하나: 사업자와 기기 정보를 받아 교체, 보조장치, 직원과 호출벨 가운데 검토할 길과 다음 행동을 한 장으로 만든다.
- 누가 쓰나: 직원 한 명에서 네 명이 일하며 2026년 이전 키오스크를 계속 쓰는 음식점·카페 사장이다.
- 왜 지금인가: 기존 기기에도 의무가 적용됐지만 2025년 11월 개정 전의 ‘무조건 교체’ 안내가 함께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첫 화면: 직원 수, 소상공인확인서, 매장 용도와 면적, 기기 모델, 과거 지원 이력을 묻는 다섯 칸을 놓는다.
2. 지원 신청 일정과 서류 도우미
- 무엇을 하나: 신청 자격을 나누고 필요한 사진과 증명서를 순서대로 모아 대표자가 직접 접수하도록 돕는다.
- 누가 쓰나: 배리어프리 기기를 사고 싶지만 스마트상점 지원을 처음 신청하는 1인 미용실과 동네 반찬가게다.
- 왜 지금인가: 2차 모집이 2026년 9월 30일 오후 5시에 끝나며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 첫 화면: 마감까지 남은 시간, 신규·기존 수혜자 선택, 준비한 서류 수, 다음에 찍을 매장 사진을 보여 준다.
3. 호출벨과 직원 응대 운영 꾸러미
- 무엇을 하나: 호출벨 위치 선정, 직원 알림, 응대 문장, 매일 작동 확인 기록을 한 묶음으로 설치한다.
- 누가 쓰나: 영업시간 동안 직원은 있지만 주문과 조리 때문에 계산대를 자주 비우는 작은 분식집과 카페다.
- 왜 지금인가: 소상공인은 직원과 호출벨을 함께 두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응답하지 못하면 이용 문제는 남기 때문이다.
- 첫 화면: 현재 응답 담당자, 벨 작동 상태, 마지막 시험 시간, 처리하지 못한 호출을 크게 표시한다.
4. 설치 후 실제 이용 시험
- 무엇을 하나: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장애인, 고령자가 주문부터 결제까지 해 보고 막힌 지점을 설치업체에 전달한다.
- 누가 쓰나: 지역 매장 수십 곳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공급업체와 점포 열 곳 안팎을 운영하는 작은 외식 브랜드다.
- 왜 지금인가: 지원받아 산 기기라도 통로, 설치 높이, 메뉴 구성, 직원 연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첫 화면: ‘기기 앞까지 이동’, ‘메뉴 선택’, ‘음성 확인’, ‘결제’, ‘직원 도움’ 다섯 과업의 완료 여부와 현장 사진을 놓는다.
오늘 확인해 볼 것
30분 동안 근처에서 기존 키오스크를 쓰는 카페와 음식점 다섯 곳에 전화해 ‘교체 외 방법과 9월 30일 지원 마감을 알고 있는지’만 물어본다. 두 곳 이상이 모르고 있으며 기기 모델과 과거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답하면, 한 장짜리 이행 경로 진단부터 만들어 볼 만하다.
출처
참고한 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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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소상공인·소규모 시설·소형제품의 대체조치와 일반적인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에 사용했다.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79655&utm_source=openai
-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차 모집공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 기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신규 신청 조건에 사용했다.https://www.sbiz.or.kr/smst/notice/view.do?key=2111306004395¬cSn=61
- 2026년 스마트상점 추가지원 전용 2차 모집공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존 수혜자의 신청 경로와 일반 기술·배리어프리 기술 사이 추가지원 종료 안내에 사용했다.https://smstmng.sbiz.or.kr/notice/view.do?key=2111306004395¬cSn=63
- 레드박스 무인기기 접근성 합의 사례장애인권익보호단체촉각 입력장치와 음성 안내를 거래 전체에 적용한 미국 사례에 사용했다.https://dralegal.org/case/lighthouse-for-the-blind-and-visually-impaired-et-al-v-redbox-automated-retail-llc-et-al/
- 코인스타·에코에이티엠·레드박스 접근성 합의뉴욕주 인권국장소별 접근 가능한 기기 배치와 원격 상담원이 거래를 돕는 방식을 소개하는 데 사용했다.https://dhr.ny.gov/news/new-york-state-division-human-rights-announces-settlements-accessibility-complaints-against